서울시 공무원들이 내부고발자의 신상정보를 해당 회사에 통째로 유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3월 전직 버스 기사 황성현 씨는 채용을 미끼로 구직자들에게 돈을 받은 버스 기사들이 법원 판결이 확정되고도 계속 근무하고 있다며 서울시에 제보했고 한 달 뒤 근무 여부를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해당 서울시 공무원들은 답변 의무가 없다며 황 씨의 이름과 주소, 휴대전화 번호, 내부고발과 관련한 제보 내용이 적힌 정보공개청구서를 해당 회사에 넘겼습니다.
서울시 인권센터는 지난 8월, 이들 공무원이 신고자 신분을 철저히 보장한다는 서울시 방침을 어긴 건 물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보호해야 하는 개인정보보호법과 헌법 등을 어겼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에게 이들 공무원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 업무 및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교육을 하고 서울시 전 직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보호교육 강화 대책을 수립할 것으로 권고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인권센터가 사실관계를 잘못 판단했다며 지난 5일 인권센터에 이의 신청을 냈습니다.
한동오 [hdo86@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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